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경우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경우에 확인지급이 되는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확인지급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손실보전금의 경우 공통지원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여야 합니다. 1인 사업체여도 상관없으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출 규모는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기업의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10억에서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업종 간 소기업으로 인정되는 매출 기준의 차이가 큰 만큼 상세한 사항은 꼭 확인해보세요. 또한 개업일과 폐업일이 아주 중요한데요.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일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의 연간(혹은 반기, 계절 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신고매출액만으로는 비교가 어려운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위의 기준을 통해 개별 매출 감소율이 확인되면 아래와 같은 비율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개별 매출 감소율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60% 이상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이상 60% 미만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미만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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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외

손실보전금은 모든 소상공인을 포함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이나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급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에 응해야했던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업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는 (1) 공동대표 또는 미성년자 대표 사업체이거나 (2) 지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확인지급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을 입력하면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접속하면 가장 메인에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는데요. 클릭하여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하면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신속지급 대상

신속지급 대상자는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직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5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바로 지원금이 입급됩니다.

•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월)~2022년 7월 29일(금)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신청절차: 대상여부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업체 정보) → 지급(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② 확인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거나 지원금액 변경(매출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일 때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에는

•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2022년 7월 29일(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업로드(제출),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③ 이의신청 시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8월 중 온라인 신청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증빙 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손실보전금 신청 때와 동일) 하면 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합니다. (※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개업일 역시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제출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며 (1)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2)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3)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사기 주의

참고로 손실 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월)부터 발송하고 있으며, 문자 내 링크를 따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 또는 공단을 사칭해서 발송되는 스미싱 문자가 많은 만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신청방법: 접수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문의처: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 위 경로가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전화, 문자는 유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