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종로구/천안시 상병수당 정보 총정리(집중 신청기간, 지원대상, 필수 서류 서식, Q&A 등)

종로구/천안시 상병수당 지원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근로(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플 때 참고 일하지 않고,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도입되진 않았으나, 서울 종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 도시에 시범사업이 도입됩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이 아플 때 바로 업무를 멈추고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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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사업기간 

2022년 7월 4일~2023년 6월 30일

 

✔ 집중 신청기간: 2022년 10월 4일~11월 11일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입원과 치료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일부만 인정받았던 경우, 2022년 10월 4일부터 신규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등은 이 기간에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거주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주민등록등본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 국적: 대한민국 국민(단, 국민과 동일 가구인 외국인, 난민은 예외적 지원)

◾ 취업자(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해야 함)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②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지원 제외자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해외 출국자 등

 

👉 지원대상 자가 체크리스트 👈

 

✅ 지원 요건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2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 분만 제외)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와  소득 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 대기기간이란?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과 상병수당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를 의미. 대기기간이 7일인 경우, 상병으로 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함. 또한 대기기간은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함.

 

✅ 지원 내용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1일 43,960원 지원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기한: 최초 신청 시 근로활동 불가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신처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도는 우편(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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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상병수당 연장 신청서(서식 1)

- 대리인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서식 9)' 관련 서류 추가 제출

◾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의료기관 발급 의무 기록

◾ 근로 중단 계획서(서식 3)

◾ 전원 신청서(해당 시에만 제출)

 

상병수당_근로활동불가모형_신청_관련_서식.zip

0.24MB

상병수당_의료이용일수모형_신청_관련_서식.zip

0.14MB

 

 2. 구비서류 상세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이 구비서류를 제대로 챙기는 것인 만큼 앞서 언급한 구비서류의 종류 및 서식 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① 상병수당 지급신청서(서식 1)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도로 출력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②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별도 서류 미제출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 내역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 내역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발급 필요

 

[자영업자]
(서식 2)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 본인 작성),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의 사업장 *매출내역

*매출내역은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만 인정

 

③근로 중단 계획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중단하고, 사업장 등에서 보수를 미지급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계획 제출.

 

[사업장 근로자]

- (서식 3-1) 근로 중단 계획서(사업장 근로자용)

- (작성 주체) 사업주
※ 사업장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고용보험 가입자(자영업자 제외)]

- (서식 3-2) 근로 중단 계획서(노무제공자용)

- (작성 주체) 노무 수령자 또는 소득 지급처 대표

※ 사업장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자영업자]

- (서식 3-3) 근로 중단 계획서(자영업자용)

- (작성 주체) 본인

 

④ 의료기관 발급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의무기록지

 

⑤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⑥ 신청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3. 상병수당 지원 절차

 

 

상병수당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상병 발생 후 진단서 발급 및 구비 서류 준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상병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역할은 1차적으로 끝이 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건보공단에서 자격 심사 등을 통해 수당 지급 결과를 통보하고요. 그 이후 신청자가 상병수당을 수급받는 순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상병수당 지원절차 '근로활동 불가일 경우 (출처: 건보공단)

 

[신청자가 해야 할 일]

① 상병수당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시범사업 지역 내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③ 근로 중단 계획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④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사 방문, 우편(등기)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건보공단이 해야 할 일]

⑤~⑦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 및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적정성 심사를 한 후 신청인에 심사 결과를 통보. (심사기간 동안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유선 확인 등도 실시 가능)

 

[수급대상자가 해야 할 일]

⑧ 심사 결과에 따라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⑨ 근로 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연장 신청, 서류 보완 등이 없는 경우 신청 후 60일가량 소요.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추가 60일까지 추가 소요 가능

⑩ 근로복귀 전 질병 및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 (연장 시마다 8주까지 신청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진 않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
A.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범사업 지역 내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병수당 신청은 저소득층만 가능한지? 

A.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Q. 상병수당을 한차례 신청해서 받았는데 또 다른 상병이 발생했다면 또다시 신청 가능한지?

A.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초 신청과 같이 모든 자격과 상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지?

A. 근무시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시범사업 기간(1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는지?

A.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상병수당 신청이 어렵습니다. 1단계 시범기간(22.7.4~23.6.30)의 연장 여부는 해당 지역의 시범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Q. 상병수당을 받고 있는 중에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지?

A. 상병수당을 받는 중에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한 급여기간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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