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급, 절세 꿀팁(IRP의 모든것)

개인형IRP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급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IRP에 대해 알아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퇴사 시 퇴직금을 IRP로 수령 받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개인형IPR의 기본 정보와 절세 꿀팁,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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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IRP 제도란?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 또는 개인자금을 납입하면 세액 이연 또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이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퇴사 시 IRP계좌를 만들어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받게 됩니다.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금 수령 시

• 퇴직연금 가입자가 수령한 퇴직금: IRP 의무가입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 입금 됨)
• 그 외 수령한 퇴직금: 선택가입

② 개인 부담금 납입 시(연말정산)

•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예정자
•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 자영업자
• 퇴직연금(DB, DC, 기업형IRP)에 가입한 근로자
• 퇴직연금제도 미설정 근로자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

개인형 IRP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 단, 퇴직금 수령의 경우 따로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계좌당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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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형IRP 연금지급 형태

 

 

구분	DB · DC · 기업형IRP	개인형IRP
연금	개인형IRP로 이전 후 수령	① 만 55세 이상 ② 가입기간 5년 이상* ③ 연금수급기간 10년 이상** ※ 연간 연금수령 한도 존재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단,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적용 배제
**단, 2013.3.1 이전 연금계좌(DB포함)에 최초 가입한 경우는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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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형IRP 담보대출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의 담보제공은 가능하다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담보제공은 가능하나, 관련법 및 판례상 압류 금지 채권으로 확인되어 현재 담보대출은 미시행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출처: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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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인출 필요서류

 

 

법정 사유 충족 시 IPR계좌의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케이스와 중도인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현주소)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확인)
- 무주택확약 각서(각 은행별 양식)
- 주택구입 ·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② 무주택자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외한 ①번 사유의 필요서류 모두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영수증

③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병원 진단서(6개월 이상 요양기간 명시)
- 부양가족을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중도인출의 경우) 영수증, 의료비납입증명서 등 의료비 지출 입증서류
- (중도인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입금총액 입증 서류

④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 파산선고결정통지서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통지서

⑤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 부담
⑥ 사업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한 경우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⑧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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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형IRP 중도인출 절차

퇴직금 중도인출을 하기로 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법정 부담금 납입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p 1) 중도인출 신청

• 가입자는 중도인출신청서와 사유별 필요서류를 기업에 제출
• 기업은 가입자가 제출한 중도인출신청서와 필요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제출

Step 2) 중도인출 심사 및 운용상품 매도

•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는 중동니출 자격 및 서류 심사
• 가입자가 운용중인 상품매도

Step 3) 퇴직급여 지급

중도인출 신청한 퇴직급여(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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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RP 절세 꿀팁

1) 연간 1800만원까지 낮은 세율 적용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일 때 5.5%(단 종신연금은 4.4%), 70~79세 4.4%, 80세 이상 3.3%)

 

더불어 IRP는 "7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소득공제를 위해서라도 IRP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IRP에 700만원을 초과 납입하게 되면 그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18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한다면 7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 납부한 원금(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해지나 연금수령 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비과세)

 

2)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IRP 가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자는 13.2% 적용됩니다.

 

연간소득구간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근로자)	종합소득금액	전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4천만 이하	7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6.5%
5500만원 ~1억 2천만원	4천만~1억	7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3.2%
1억 2천만원 초과	1억 초과	7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3.2%

 

3)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중도 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IRP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 전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 뿐 아니라 연금수령 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IRP를 중도해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되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할 때는 한도초과 금액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 수령시 소득세 경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전액 사용 계획이 없고, IRP계좌로 퇴직금 이체하여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요약]

①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②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③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 공제 가능
④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⑤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 시 소득세 절감
참고로 2017년 이전에는 퇴직연금제도(DB, DC) 가입 근로자만 IRP 가입 가능했으나, 현재는 자영업자나 공무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RP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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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사항

참고로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형IRP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해서 5천만원까지이므로 보호한도를 체크하여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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